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다음 집 계약금까지 잃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 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다음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자금이자 오랜 기간 모아온 재산입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대출이자와 임시거주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 종료 여부, 보증금 반환의무, 추가 손해,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핵심 쟁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 계약 종료 및 갱신거절 의사가 적절하게 전달되었는지
–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임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 반환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최근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명백히 거절해 임차인이 새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잃은 사안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그 계약금 손실을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새 집 계약금이나 이사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예견 가능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민사소송만 제기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판결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선순위 담보권,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실제 민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이긴사례
실제 승소한 판결문
실제 형사사건 결정 통지서
4. 법률사무소 대승의 조력
전국소송 비대면 가능
법률사무소 대승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계약서, 해지 통지 내역, 등기부등본, 입금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 가능성과 회수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