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인, 금, 주식리딩, 투자사기를 당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사기를 당했다면 발만 동동구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도 해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가압류 등 일체의 법적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비로소 내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이론적으로 투자업체 대표뿐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자금을 전달한 사람의 책임도 구체적인 가담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검토하여 내돈을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투자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지인은 해당 업체가 안전한 투자처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소개자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업체가 폐업하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소개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률쟁점
소개자가 단순히 상품을 전달했는지, 허위 사실을 알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공범 성립 여부와 고의 및 가담 정도가 쟁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결과 및 형사고소결과
실제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두손을 들고 합의를 요청하여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5. 전국소송·비대면 상담
투자 권유 대화, 소개 경위, 송금 계좌, 수익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대표자 외에도 관련자의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