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로글, 악성댓글..
“그냥 무시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겁니다.”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공격받는 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시간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댓글은 계속 쌓이며, 누군가의 검색 한 번으로 과거의 거짓말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법적인 해결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자신에 관한 폭로성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B씨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설명에 따르면 게시글의 핵심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이용자만 반응했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비난 댓글이 더해지면서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공간으로 내용을 옮겼습니다.
B씨는 게시글을 내리기 위해 작성자에게 연락했지만,원하는 해결책을 얻지 못했습니다.오히려 자신을 향한 비난이 계속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B씨는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률 쟁점
온라인 폭로글과 악성 댓글 사건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게시 경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①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②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③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포되었는지
④ 반복적인 게시와 공유 행위에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⑤ 게시글 삭제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적용 법률과 게시 시점,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악성 댓글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맥락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URL, 계정 정보, 작성 시각 등 향후 작성자 특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결과 및 형사사건 결과
아래 내용은 악성 댓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저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 소송 및 비대면 상담 가능
인터넷상 명예훼손 피해는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업무 때문에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전국 소송 및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