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임대인 형사고소와 보증금 반환소송은? 공인중개사 책임까지

주택의 실제 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선순위 담보채무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당시 해당 주택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무렵 경매가 진행되거나 주택의 가치가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면서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한 보증금 반환 분쟁인지,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을 속인 전세사기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과 제공된 자료를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 전세사기]

형사고소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임차인에게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민사소송 —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민사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배당순위, 배당표 등 절차상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는 법률사무소 대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형사절차의 수사·처분 결과와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를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초기 권리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승은 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전국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와 변호사보수·소송비용 등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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