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치료비, 피해학생이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다쳐 병원에 다니게 되었다면 부모님은 치료비뿐 아니라 자녀의 회복 과정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문제는 가해학생 측에서 책임을 부인하거나,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데 가해학생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학생을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쟁점 –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 손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지출한 치료비
병원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향후 치료비
현재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과 상당한 범위를 입증하여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정신적 손해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보호자의 간병 및 관련 비용
피해 정도와 실제 지출 여부, 법률상 인정 요건에 따라 추가 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및 지출의 상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실제 민사소송 이긴 사건
아래 판결문은 1심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의뢰인이 이겼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도 의뢰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저희쪽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 전국소송과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는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가해학생 측이 배상을 거부한다고 하여 피해 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은 전국 어디서든 사건 의뢰가 가능하며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