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를 건축하고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A)에게 빌라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세금이 1억이었으면 매매대금도 1억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버립니다. 전세금이 1억, 매매가액이 3억이도 임대인이 수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코 나라에서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임대인이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민사소송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조치가 지연될 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가해자 임대인이 아닌 피해자 세입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죄로 임대인을 고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을 수록 임대인의 처벌은 중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 세입자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피해자가 모인다면 서로 의견이 갈려 다투는 경우도 많으니 서로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집단소송의 경우 카카오톡 방개설 및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자간 의심이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내권리도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절대 혼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야 비로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일임하면서 피해자들은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전문!
민사전문!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전문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실입니다. 전세사기 사건, 금괴사기 사건 등 굵직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집단소송을 성공리에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