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주겠지 기다리고 있어요…
급여 임금 퇴직금을 안주면 일단은 기다립니다. 회사 사정을 봐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데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 가압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주가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가압류?
민사소송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의 업무과다 등의 사정으로 3개월만에 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압류할 수 있고 이후 상대방은행의 잔금을 내가 직접 빼내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예금을 묶어놓는 조치입니다. 내가 돈을 빼내오려면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승소해서 압류하여 돈 받아낸 사례
아래 판결문은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사업주의 통장 등을 압류하였고, 이후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먼제 분할변제 약속을 하면서 1/2을 우선 변제하여 잘 해결중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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