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인건비, 자재비 등 하청업체의 고충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기다려주지만 늘어놓는 변명앞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애타는 것은 하청업체 사장님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거나 잠수를 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도 떼이고 거래업체도 날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신속한 법적 조치가 내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가압류?
공사대금소송은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하자보수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에 대한 공격과 방어는 신중히 또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법원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을 받기도 합니다. 감정비용은 300-500만원이 보통 들고 나중에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통장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2-3주정도 소요되는데요.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 통장을 묶어놓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소송 즉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가압류된 상대방 예금을 내가 바로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하청업체 사장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승소일 다음날 바로 상대방에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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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로펌으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뢰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