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합리적 비용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지만 제때 갚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믿음을 가지고 빌려준 사람한테는 그야 말로 돈잃고 사람잃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잃더라도 피같은 내돈을 잃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신속한 법적조치로 내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차용증 있어야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전세금소송의 경우 내가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진행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셔서 정신건강도 지키시고 판결도 신속히 받는게 낫습니다. ​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절차?] 전세금반환소송은 3개월에서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소송절차는 (1)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민사소송절차 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이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달라, 땅을 달라 등의 소송이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입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잡히고 (4) 판결선고일자가 잡히고 판결이…

갭투자로 빌라를 매수하면서 바지사장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이 경우 당연히 형사고소를 고민하는데요 형사고소 역시 임대인을 압박하고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상대 재산을 묶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채무자(돈갚아야 하는 사람)로부터 빌려준돈 떼인돈 못받은돈 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서 내가 상대방 은행 예금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를 채권압류추심 이라고 합니다. ​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상대방 재산확인? 신용정보조회?] 상대방 재산을 알아야 경매를 신청하던 압류를 하던 채권추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동산정보, 금융정보를 알기 위해선 신용정보조회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주, 매일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권유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을 진행합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관이지 근로자의 급여를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사업주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부동산거래가 파기 취소되면 위약금이 문제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2배를 뱉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감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계약 부당파기? 계약 유효성 주장?]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계약 파기하는 것이 부당파기라며 오히려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행위가…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입니다. 폭행이 있다면 당연히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면 좋지만 당사자간 합의금 에 차이가 생겨 합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국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폭행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와 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치료비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 비용을…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대개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가 돈을 안주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합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민사소송부터 통장압류까지] 민사소송은 (1)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돈달라는 서류 접수) (2)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3)이후 재판기일이 잡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