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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계약취소 무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약파기 계약취소 계약무효를 다투게 되면,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잘 되어 해결되면 좋지만 대부분은 계약유효와 계약파기 주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합의가 되기란 생가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파기주장 VS 의뢰인이 계약유효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아래 판결문은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