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무면허운전처벌

사기,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1심 징역형 -> 2심에서 구제.. 저희 의뢰인 중에서 이 사건 이전에 (1) 마약으로 징역형을 받고 또 (2) 음주운전으로 징혁형을 받아 복역하여 출소하였는데, 다시 사기죄 협박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의뢰인의 모친께서 저희 사무실에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호소를 하셨고, 저희가 법이론과 감형을 위한 법적조언을 해드리고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