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음주형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대리비 아끼려 한 것도 아니고, 대리기사가 주차를 이상하게 해두고 가버려서 집 앞 마당에 차만 제대로 넣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행 거리가 고작 5m, 10m에 불과할지라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순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명백히 성립합니다. 특히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단속 당시 만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