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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고소 저작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소송이나 고소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다툼도 문제가 되는데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도 지게 되어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