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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공갈협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공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벌금형부터 상습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형도 받게 됩니다. 상대방 처벌도 처벌이지만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수임료 |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홈페이지 클릭 경찰신고로…

사기,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1심 징역형 -> 2심에서 구제.. 저희 의뢰인 중에서 이 사건 이전에 (1) 마약으로 징역형을 받고 또 (2) 음주운전으로 징혁형을 받아 복역하여 출소하였는데, 다시 사기죄 협박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의뢰인의 모친께서 저희 사무실에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호소를 하셨고, 저희가 법이론과 감형을 위한 법적조언을 해드리고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