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객관적인 물증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공적인 신고를 위해 근로자가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 증거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괴롭힘 행위 당시의 직접적인 녹음 파일입니다.
대화나 지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폭언, 모욕적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행해질 당시의 상황이 음성으로 고스란히 담긴 녹음은 괴롭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
둘째, 날짜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힌 일지 및 서면 기록입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즉시 일시, 장소, 행위자, 목격자, 구체적인 발언 내용 및 전후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한 일지입니다.
일회성 기록보다는 지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된 기록일수록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며, 당시 본인의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재되어야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셋째,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 기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환, 불안, 수면장애 등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은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결과를 입증하는 핵심 소명 자료입니다.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괴롭힘의 원인과 스트레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무기록지에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수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신고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물증 없이 신고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절차를 밟기 전 법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가 구비되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직장이라는 거대한 벽을 상대하기가 참 외롭고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불이익 조치 대응까지, 법률사무소 대승의 변호사가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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