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는 밀렸는데 영업을 계속하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명도소송·문정동변호사·합리적인 소송비용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끊겼는데 대출이자 등 지출은 계속되고, 점포를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냥 기다리기보다 계약해지 요건을 확인하고, 점포를 적법하게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대했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반복적으로 미루었습니다.

이후 연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음에도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점포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께서는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점포를 반환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세가 밀렸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실제 연체액, 약정 지급일, 일부 변제 여부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기’는 반드시 3개월 연속으로 연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에 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지급 요청 및 해지 통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도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승에서 계약 내용과 연체 내역, 점포의 점유 상태를 확인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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