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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해지 대출규제 사이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 대출이 막혔는데, 계약금까지 잃어야 하나요? 서울에 사는 K씨 부부는 2021년 새로 개발된 신도시에서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대감에 가득 차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다가왔고, 결국 이들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분양사는 말했습니다. “대출사유는 개인 사유이니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