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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취소 환불 분쟁.. 할부거래를 한 후 취소 환불에 따른 분쟁이 많습니다. 요새는 직접 거래보다는 비대면 거래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데요. 당시 제대로 상품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속한 보장내용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환불에 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데요. 대부분 상대방 회사에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갚을돈 있는데 재산빼돌리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채무자(돈 갚을 사람)가 채권자(돈 받을 사람)의 돈을 갚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압류를 해도 돈이 없고 상대방이 빼돌린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는 빼돌린 재산을 취소하고 찾아오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을.. 민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은 다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법률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특히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무작정 전부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산입규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후 상대방에게 실제 변호사 보수를 전부 청구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법원에 변호사보수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