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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폭력특별법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에서 강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에서는 미성년에 대한 강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3년이상 30년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해당 법조문입니다. 실제 아청법 강간으로 구속되어, 석방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아청법 미성년 강간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