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소액사건심판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소액민사 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증인신청 등이 원칙적으로 생략되어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소액민사 기간 절차?] 소액민사는 판결받기 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법원의 사정(코로나여파, 법원 업무과다)으로 6-12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민사는 일반민사소송처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