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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시비, 과실치상 상해 폭행 주차장법위반… 2심에서 감형!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경우, 상해 폭행 과실치상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노령이신 의뢰인께서 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셨고, 1심 판결을 받으신 후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형이 너무 과하다며 2심 형사소송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 형사소송에서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주차장 무단으로…

사기,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1심 징역형 -> 2심에서 구제.. 저희 의뢰인 중에서 이 사건 이전에 (1) 마약으로 징역형을 받고 또 (2) 음주운전으로 징혁형을 받아 복역하여 출소하였는데, 다시 사기죄 협박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의뢰인의 모친께서 저희 사무실에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호소를 하셨고, 저희가 법이론과 감형을 위한 법적조언을 해드리고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