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횡령처벌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았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문제 되었으며 반성은 있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죄 항소심, 이런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 ​1)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진행 중인 경우 2)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3)1심에서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4)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