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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급증..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오히려 우리 국민을 옥죄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 건물주가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깡통전세를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모임을 통해 한탄만 하실게 아니라, 오히려 신속히 민사소송 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또 형사고소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

통장압류절차 통장압류기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안줄수 있습니다. 그 경우 통장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통장압류는 대개 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통장압류에 성공하면 상대방 은행에 내가 방문해서 상대 예금을 내가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1) 압류신청서 법원 제출 (2) 법원의 압류결정 (3) 상대방에 은행에 법원 결정 송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장압류는 수임료 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장압류시 필요서류는…

1. 스캠코인 코인사기 가상화폐사기 주의 ​스캠코인(scam coin)은 사기를 목적으로 허위로 만든 가상화례를 말합니다. 대놓고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금을 회수 반환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코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기사 역시 스캠코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출처: 유튜브판 뒤흔든 ‘스캠코인’…범행은 이렇게 벌어진다 – 파이낸셜뉴스 2. 코인사기 가상화폐사기…

1. 버투 파이낸셜 사기 사건의 전말 버투 파이낸셜 virtu financial 사기 사건은 교수 및 기타 투자전문가를 사칭하여, 허위의 홈페이지를 가입시킨 후,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허위 홈페이지에서 마치 주식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것 처럼 화면을 보여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위 홈페이지 화면이 버투 파이낸셜의 허위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리딩방 사기라는…

교수 사칭 투자전문가 사칭..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수 사칭 투자전문가 사칭하는 리딩방 사기가 뢰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수 타이틀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인데요. 투자전문가라고 허위의 이름과 자격증을 광고하며, 자신들이 허위로 만든 홈페이지에서 허위 수익을 보여주며 계속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후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 기사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내…

두프라임을 사칭한 사기 행위.. 두프라임 거래소를 사칭하는 사기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는 불법인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럴듯 하게 꾸며놓아 외환 및 금거래 관련 리딩방 리딩 사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의 뉴스처럼 비상계엄관련 리딩방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히 민사소송과 통장압류를 진행해서 내 투자금을 회수…

동업해지 동업정리..손해배상 합의 안되면.. 간단한 요식업부터, 뉴스에 보도되는 약국 병원운영까지 수많은 동업관계는 나중에 청산 정리를 할 때는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니가 잘했니 못했니 부터 남은 빚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이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빌려준 돈이다, 아니다” 약국 동업…

당근 사기 신고 고소… 내돈은 어떻게? 당근마켓사기신고 사기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용 책부터 차량, 게임기까지 모든 중고거래에서 사기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가해자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 피싱처럼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 아래 뉴스기사도 이런 중고거래 현실을 잘보여주는데요.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1_0003061615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찰신고 경찰고소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처벌받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경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속히…

교통사고 보상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을 두고 보험사 합의 및 가해자 합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두고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디비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대표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도로의 상황, 사고당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금액을 적게 주려고하고, 반대로 피해자는 합리적인 보험금 합의금을 받으려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험사는 20-30만원을 제시하지만, 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내역 합의금 내역은 (1)과거 치료비(이미 발생한 치료비), (2)장래 치료비, (3)차량수리비, (4)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