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구속석방

형사사건 구속 실형 안되기 위해선.. 사기 범죄는 그 피해가 클 수록 형량이 커지는 죄입니다. 특히 사기액이 5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징역형) 그렇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서는 무조건 다 자백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부 무죄의 취지 또는 전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협의가 진행되어야…

아청법 성폭력특별법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에서 강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에서는 미성년에 대한 강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3년이상 30년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해당 법조문입니다. 실제 아청법 강간으로 구속되어, 석방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아청법 미성년 강간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