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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 막혔는데, 계약금까지 잃어야 하나요? 서울에 사는 K씨 부부는 2021년 새로 개발된 신도시에서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대감에 가득 차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다가왔고, 결국 이들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분양사는 말했습니다. “대출사유는 개인 사유이니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 하지만…

대출규제로 분양계약해지 취소 문의 아래 기사처럼 정부의 대출규제로 분양계약 해지 취소 문의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대출규제도 같이 진행되어 도저히 분양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주담대 미담대가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잔금 등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연체자로 낙인찍히기 전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양계약파기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도 털도 내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