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인폐업

물품을 납품해 줬더니, ‘이제 법인 사업자니 회사랑 얘기해라. 회사엔 돈 없다’라고 발뺌을… ​ ​많은 채권자분들이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던 상대방이 어느 날 슬그머니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빚을 몰아넣고 폐업을 하거나 무자력(재산 없음)이다라며 나올 때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서류상 거래처가 법인이니 어쩔 수 없다”라며 포기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1심 재판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패소하여 벼랑 끝에…

법인이 돈을 안 갚는다면? 법인격부인으로 대표이사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완료했는데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지만, 막상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보니 회사 명의의 재산은 이미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채권자들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