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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 막혔는데, 계약금까지 잃어야 하나요? 서울에 사는 K씨 부부는 2021년 새로 개발된 신도시에서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대감에 가득 차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다가왔고, 결국 이들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분양사는 말했습니다. “대출사유는 개인 사유이니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 하지만…

분양권해지 분양권계약해제… 단순한 협의로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곤두박질 치면서 덩달아 분양권해제 분양계약취소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당연히 미분양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떠앉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합의로서 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 분양권해지소송을 진행해야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양권해지소송 승소한 사례.. 아래 판결은 저희가 분양권해지소송에서 상대방과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