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기구속

형사사건 구속 실형 안되기 위해선.. 사기 범죄는 그 피해가 클 수록 형량이 커지는 죄입니다. 특히 사기액이 5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징역형) 그렇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서는 무조건 다 자백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부 무죄의 취지 또는 전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협의가 진행되어야…

사기죄 형량 처벌 사기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5억미만의 경우 적용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액이 5억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어(최대50년) 가중처벌 됩니다. 1심 징역5년, 2심 3년으로 감형된 사례 피고인(가해자) 의뢰인께서 사기로 고소되었고, 당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다투었는데,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