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기죄처벌

사기 고소당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소액부터 대규모조직 사기 범죄까지 다양한데요. 일단, 일반인의 경우 한번이라도 전과가 남게 되면 추후 두고두고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과가 없도록 초동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설사 벌금이라도 가볍게 여겨 넘긴다면 추후 술먹다 시비가 붙거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칠때 이런 경우 종전의 전과까지 고려하게 되어 불리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은 가급적 깔끔하게 아무것도…

사기죄 형량 처벌 사기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5억미만의 경우 적용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액이 5억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어(최대50년) 가중처벌 됩니다. 1심 징역5년, 2심 3년으로 감형된 사례 피고인(가해자) 의뢰인께서 사기로 고소되었고, 당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다투었는데,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