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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폭력특별법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에서 강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에서는 미성년에 대한 강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3년이상 30년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해당 법조문입니다. 실제 아청법 강간으로 구속되어, 석방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아청법 미성년 강간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스토킹 신고 고소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신고 고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토킹에서 끝나지 않고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도 많기 때문에 스토킹이 문제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신속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참는다면 가스라이팅 속에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 뉴스 기사 역시 전화를 자주해도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실형선고도 많습니다.…

폭행 가해자로 몰렸다면… 실제 가해자가 아닌데, 폭행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그렇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가해자의 진실된 진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즉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가해자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인이 전문적으로 응대를 잘하고 증인신문을 비롯해 모든 것을 완벽히 처리해야 합니다.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사무소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투자사기 펀드사기 코인사기 부업사기 대출사기..신속한 대응하셔야..​ 요새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다른 피해자들 모임에 기웃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마음의 평화는 찾으실 수 있지만, 그 시간동안사기꾼이 돈을 빼돌리기 전에 내돈만 찾아오면 되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han/221757772834 경찰신고 ? 민사소송 통장압류 ? [경찰신고] 경찰신고는 수사기관에 사기…

주차장에서 시비, 과실치상 상해 폭행 주차장법위반… 2심에서 감형!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경우, 상해 폭행 과실치상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노령이신 의뢰인께서 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셨고, 1심 판결을 받으신 후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형이 너무 과하다며 2심 형사소송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 형사소송에서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주차장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