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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셀프소송한다고? 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법원에 종이서류를 접수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이 들어오면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이 쉽고 잘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지, 소송절차는 그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해서는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액민사소송 차이? [지급명령신청 기간] 지급명령신청 수임료는 33만원부터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2-3주내에 판결문을…

인쿠르트 개인정보유출사태.. 피해보상은? 인쿠르트라는 취업준비싸이트에서 취준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과징금 7000만원가량을 인쿠르트에서 부과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인쿠르트는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인쿠르트는 해당 취준생들에게 일일히 문자를 보내며 뒤늦은 늑장대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보상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 형사처벌? 개인정보보호법은 강력한 규제책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이행권고결정받았어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판결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그래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통장압류입니다. 그런데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등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데요. 이를 재산조회라 합니다. 재산조회기간 재산조사 절차 재산조회기간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분양권해지 분양권계약해제… 단순한 협의로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곤두박질 치면서 덩달아 분양권해제 분양계약취소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당연히 미분양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떠앉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합의로서 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 분양권해지소송을 진행해야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양권해지소송 승소한 사례.. 아래 판결은 저희가 분양권해지소송에서 상대방과 좋은…

빌려준돈 안갚을때… 내용증명으로는… 빌려준돈 안갚을때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만 상대방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송달조차 안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태연히 자신을 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때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신속히 빌려준돈소송 소액소송 소액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소액민사소송 소액빌려준돈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소액빌려준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이후 상대방 은행압류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떼인돈소송 빌려준돈소송 못받은돈소송..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은 내가 말로 하는 것을 글로 적어서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응답을 하지 않거나 수령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법적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카카오톡 전화통화녹음이 증거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 보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실제 빌린돈소송 승소, 통장압류 성공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빌려준돈소송을 제기해…

용역비 떼인돈 못받은돈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내가 말로 할 것을 글로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보다 전화녹음이나 문자 카톡이 오히려 증거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전화통화나 문자 카톡은 긍정 부정의 상대방 답변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민사소송과 통장압류를 신속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

소액계좌압류 소액은행압류.. 소액 빌려준돈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아직 돈을 못받았다면, 바로 은행압류 계좌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라고 표현하는데요. 채권압류의 경우 수임료 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2-3주정도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소액은행압류 성공한 사건입니다. 필요서류는 판결문을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산조사비용 재산조사절차 재산조회란.. 상대방 은행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및 기타 재산들을 알아야…

아청법 성폭력특별법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에서 강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에서는 미성년에 대한 강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3년이상 30년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해당 법조문입니다. 실제 아청법 강간으로 구속되어, 석방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아청법 미성년 강간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