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전세사기고소

전세사기..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벌금이고 징역형이고 처벌해달라는 것이 형사고소입니다. 이에 반해 민사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입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금액이 큰 전세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빨리 내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먼저 가져올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I 소송비용99만원부터 형사고소? 민사소송? 기간 절차…

전세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를 건축하고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A)에게 빌라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세금이 1억이었으면 매매대금도 1억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버립니다. 전세금이 1억, 매매가액이 3억이도 임대인이 수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코 나라에서 알아서 해결해주지…

갭투자로 빌라를 매수하면서 바지사장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이 경우 당연히 형사고소를 고민하는데요 형사고소 역시 임대인을 압박하고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상대 재산을 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