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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노동부신고?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만 악덕사업주의 경우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데요. 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뿐 사업주가 처벌받겠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99만원(홈페이지클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주, 매일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권유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을 진행합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관이지 근로자의 급여를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사업주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급여를 제때 못 받으면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인데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서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율해줍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노동청은 사업주 처벌시키는 기관이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만드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 즉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되면 근로자는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만 사업주가 배째라고 나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는 고발하여 처벌하는 기관이지 급여를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민사소송 기간 절차?]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기 까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야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1)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