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합리적 비용으로!

분양계약해제 해지.. 협의로는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여서 그런데요. 분양계약해제 해지는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체결상의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전매 및 대출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고지를 한 경우 추후 대출 및 전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건설상의 중대한 하자, 준공일자 위반등의…

공사대금미지급 공사대금소송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법적효력면에 있어서 문자나 카카오톡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을 주면 갚을 것 같았지만 대부분 돈을 빼돌리거나 일감을 더주면서 일부만 변제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신속히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 통장압류를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의 절차 및 기간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일반민사소송으로서,…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선고도 가능 잦은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선고가 가능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범죄전력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검사가 재판에서 구형을 실형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님 역시 검사의 구형을 참조할 수밖에 없으니, 최선을 다해 재판에서 다투고 또 선처를 바래야 합니다. 물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2번 음주운전…

용역비 공사대금을 못받았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용역비 공사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돈받을사람) 입장에서는 직원들 급여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 경우 용역비 지급명령 공새대금 지급명령 등 지급명령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서류를 송달을 악의적으로 받지 않으면 무효화 되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되려 몇배로 들 수 있습니다.…

할부 취소 환불 분쟁.. 할부거래를 한 후 취소 환불에 따른 분쟁이 많습니다. 요새는 직접 거래보다는 비대면 거래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데요. 당시 제대로 상품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속한 보장내용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환불에 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데요. 대부분 상대방 회사에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소액떼인돈 소액못받은돈 소액빌려준돈 소액 때문에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점을 노리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변호사 한상현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수임료 (55만원부터 진행)로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소송으로 해결하셔서 내돈회수를 신속하게 하셔야 합니다. 소액소송 소액통장압류 기간 절차 소액소송기간은 보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정으로 6-10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소송도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이나,…

토지경계침범.. 지료청구 취득시효 토지 경계침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웃주민이라 별 생각없이 그동안 사용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취득시효를 통해 오랜 기간 점유사용을 했다면 남의 땅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계침범으로 그동안 내땅을 사용한 토지사용료 즉 지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료청구? 취득시효? 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을…

민사소송 승소 이행권고결정 받은 다음 재산조회 신용조회 및 통장압류 [통장압류 기간 비용] 민사소송 승소판결문, 이행권고결정은 받았어요 라고 문의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후 상대방 통장압류가 가능한데요. 통장압류를 하는 경우 상대 은행에 방문해서 내가 상대 예금을 직접 출금해서 돈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보통 2-3주정도 기간이 들고, 수임료는 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사진만 저희에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용조회 재산조회 기간 비용]…

공사대금 물품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돈을 못받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다려줘도 일감을 더주고 일부만 변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지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속히 물품대금청구의소 공사대금소송 및 통장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내용증명은 내가 말로 할…

사기 고소당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소액부터 대규모조직 사기 범죄까지 다양한데요. 일단, 일반인의 경우 한번이라도 전과가 남게 되면 추후 두고두고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과가 없도록 초동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설사 벌금이라도 가볍게 여겨 넘긴다면 추후 술먹다 시비가 붙거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칠때 이런 경우 종전의 전과까지 고려하게 되어 불리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은 가급적 깔끔하게 아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