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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자전거사고.. 합의금? 오토바이사고 자전거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배달때문이거나 공유자전거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상대방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없지만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거나(특히 자전거), 상대방 가해자가 과실비율 등 분쟁을 이어간다면 결국에 합의는 어렵게 됩니다. 보통 보험사와 합의금을 두고 협의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사 약관에 따른 적은 금액을 물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 문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가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여부는 변제능력 이행능력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사대금을 안줬다고 사기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무혐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사기죄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지만, 공사대금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이행권고결정 받은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상대방 통장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통장압류를 해서 내가 상대방 예금 직접출금을 해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조회 신용조회를 해서 상대방 주거래 은행등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통장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오케이저축은행 등) 압류를 성공한 사건입니다. 신용조회 재산조회기간 비용 신용조회 재산조회기간…

분양권해지 분양권계약해지..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들게 되자, 부동산 분양권계약해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분양권해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인 경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은 법원에서 판사님의 허락하에 행해지는 조정을 말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판사앞에서의 조정으로만 비로소 대화의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계약금을 냈는지? 중도금을 냈는지? 계약금만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해지가 당연히…

분양계약해제 해지.. 협의로는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여서 그런데요. 분양계약해제 해지는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체결상의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전매 및 대출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고지를 한 경우 추후 대출 및 전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건설상의 중대한 하자, 준공일자 위반등의…

공사대금미지급 공사대금소송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법적효력면에 있어서 문자나 카카오톡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을 주면 갚을 것 같았지만 대부분 돈을 빼돌리거나 일감을 더주면서 일부만 변제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신속히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 통장압류를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의 절차 및 기간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일반민사소송으로서,…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선고도 가능 잦은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선고가 가능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범죄전력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검사가 재판에서 구형을 실형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님 역시 검사의 구형을 참조할 수밖에 없으니, 최선을 다해 재판에서 다투고 또 선처를 바래야 합니다. 물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2번 음주운전…

용역비 공사대금을 못받았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용역비 공사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돈받을사람) 입장에서는 직원들 급여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 경우 용역비 지급명령 공새대금 지급명령 등 지급명령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서류를 송달을 악의적으로 받지 않으면 무효화 되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되려 몇배로 들 수 있습니다.…

할부 취소 환불 분쟁.. 할부거래를 한 후 취소 환불에 따른 분쟁이 많습니다. 요새는 직접 거래보다는 비대면 거래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데요. 당시 제대로 상품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속한 보장내용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환불에 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데요. 대부분 상대방 회사에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소액떼인돈 소액못받은돈 소액빌려준돈 소액 때문에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점을 노리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변호사 한상현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수임료 (55만원부터 진행)로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소송으로 해결하셔서 내돈회수를 신속하게 하셔야 합니다. 소액소송 소액통장압류 기간 절차 소액소송기간은 보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정으로 6-10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소송도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