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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 동업정리..손해배상 합의 안되면.. 간단한 요식업부터, 뉴스에 보도되는 약국 병원운영까지 수많은 동업관계는 나중에 청산 정리를 할 때는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니가 잘했니 못했니 부터 남은 빚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이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빌려준 돈이다, 아니다” 약국 동업…

당근 사기 신고 고소… 내돈은 어떻게? 당근마켓사기신고 사기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용 책부터 차량, 게임기까지 모든 중고거래에서 사기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가해자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 피싱처럼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 아래 뉴스기사도 이런 중고거래 현실을 잘보여주는데요.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1_0003061615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찰신고 경찰고소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처벌받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경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속히…

교통사고 보상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을 두고 보험사 합의 및 가해자 합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두고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디비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대표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도로의 상황, 사고당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금액을 적게 주려고하고, 반대로 피해자는 합리적인 보험금 합의금을 받으려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험사는 20-30만원을 제시하지만, 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내역 합의금 내역은 (1)과거 치료비(이미 발생한 치료비), (2)장래 치료비, (3)차량수리비, (4)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통상 기한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만큼, 실제로 접하기 쉬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여금 소송에…

재산조회기간 재산조회비용 재산조회절차 돈을 안줘서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돈을 안주면, 바로 상대방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1) 재산조회기간은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 4일이내 결과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판결문을 사진찍어 주시면 됩니다. (2) 재산조회비용은 압류의 착수조로서 17만6천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진행한 재산조회결과입니다. 통장압류비용 통장압류기간 통장압류절차 (1) 통장압류비용은 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판결문을 사진찍어…

버투파이낸셜 사기 피해자 급증… 버투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통해, 여러 광고를 하고 이후 투자자 모집후 자신들의 홈페이지상의 허위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돈을 벌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후, 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홀로 비용을 아끼고자 무작정 고소를 했다가 시간만 흐르고, 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조직은 허위 수익을 약정하고 간단한 거래로…

스토킹 신고 고소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신고 고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토킹에서 끝나지 않고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도 많기 때문에 스토킹이 문제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신속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참는다면 가스라이팅 속에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 뉴스 기사 역시 전화를 자주해도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실형선고도 많습니다.…

불법촬영 도촬 협박 .. 성폭력특별법 처벌 연인간에는 성관계 또는 야한 사진을 찍은 후 유포하거나 아니면 연인 몰래 불법촬영하거나 도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진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아래 뉴스기사에도 보도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가해자 입장에서는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월세보증금소송 전세보증금소송 임대차보증금소송.. 월세보증금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있어서는 전재산입니다.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10년이상의 경력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월세보증금소송 전세금소송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는 99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하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납부비용(법원에서 징수하는 세금같은 돈)은 별도 입니다. 변호사보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수많은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들은 저희가 수행한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및 통장압류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