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합리적 비용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주, 매일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권유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을 진행합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관이지 근로자의 급여를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사업주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부동산거래가 파기 취소되면 위약금이 문제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2배를 뱉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감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계약 부당파기? 계약 유효성 주장?]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계약 파기하는 것이 부당파기라며 오히려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행위가…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입니다. 폭행이 있다면 당연히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면 좋지만 당사자간 합의금 에 차이가 생겨 합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국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폭행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와 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치료비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 비용을…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대개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가 돈을 안주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합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민사소송부터 통장압류까지] 민사소송은 (1)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돈달라는 서류 접수) (2)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3)이후 재판기일이 잡히고…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전담했던 변호사 한상현 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는 늘 주변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치셨다면 보험사와의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소송을 통해 전부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적은 금액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소액민사 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증인신청 등이 원칙적으로 생략되어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소액민사 기간 절차?] 소액민사는 판결받기 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법원의 사정(코로나여파, 법원 업무과다)으로 6-12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민사는 일반민사소송처럼 (1)…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전담했던 변호사 한상현 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는 늘 주변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치셨다면 보험사와의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소송을 통해 전부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클릭)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적은 금액을 제시하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미수금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돈을 준다면서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각서를 법적으로는 약정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클릭) [미수금 회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꼭 보낼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은 증거 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선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급여를 제때 못 받으면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인데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서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율해줍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노동청은 사업주 처벌시키는 기관이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만드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 즉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채무자(돈갚아야 하는 사람)가 돈을 안갚으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안주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서 잔액이 있다면 바로 내가 출금해와야 합니다. 이러한 돈받아오는 과정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통장압류 기간?절차?] 통장압류는 2-3주정도 보통 소요됩니다. 통장압류는 (1)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2) 판사님이 압류 판결을 내리면 (3) 상대방 은행에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고 (4) 이후 각은행에서 나한테 상대의…